음주단속기준 얼마나 마셨을 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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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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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단속 안 해"

"여기서는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 정도로는 안 걸려 괜찮아"

음주단속에 걸리기 전, 누군가가 운전을 하는 것을 말렸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저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음주단속이 매번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여 10번 중에 10번 모두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번 중 1번이라도 적발된다면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에 관한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음주단속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단속기준, 그래서 얼마 정도를 마셨을 때 적발이 되는 것인지, 또 적발이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 이상이라면 처벌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단속기준,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최소 기준으로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평균 몸무게의 성인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음용한 술의 종류, 해당 술의 도수, 온도, 마시고 경과한 시간 등에 따라 미세한 수치에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듯 아주 소량의 술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해당 수치는 숙취로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및 형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균형감이 저하되고 본인 스스로가 취기를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말리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만용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취기를 느끼는 정도를 넘어 만취 상태에 이르르는 상태는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법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치인 0.2% 이상일 경우를 다시 한번 가중처벌 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주단속기준 이상 수치 나왔다면 대응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허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인데요.

면허에 대한 불이익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 처분이, 그 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나오면 일정 기간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운전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은 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살펴봤듯, 각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경미한 초범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면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무면허운전이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수치가 0.2% 이상이 된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음주단속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행정의 각 법적 지식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행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문가들이 하나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음주단속기준 수치 0.03% 이상이 나오고도 음주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건,

음주 재범으로 사고 발생과정에서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면허취소 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의뢰인께 면허를 돌려드릴 수 있었던 사건,

이 모두가 우리 센터의 구성원들이 사건을 진심으로 조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건을 겪고 계시는지,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