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왔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운전 적발 시, 곧바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보통 귀가조치 후, 추후에 경찰조사 출석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 앞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진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감경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저는 12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앞두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받고 며칠 안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A1.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후 며칠에서 1~2주 정도 내에 연락이 오는데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단으로 불응하기보다 미리 수사관에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당일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 전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진술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A2. 네, 사실관계에 따라 진실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부터 적발 이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량, 음주 시각, 운전 거리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죠.

다만 불필요하게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3.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 CCTV, 카드내역,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당황한 나머지 말을 몇 번 바꿨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4.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 다른 내용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진술이 많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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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음주운전 경찰조사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A5. 혼자 출석해도 문제없습니다.

사건이 단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혼자 출석해도 문제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사고·재범·측정 관련 쟁점 등이 있다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을 가해 답변해야 하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6. 경찰조사 받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한가요?

A6.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7. 출석 전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A7.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와 사고 발생 여부 등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사실에 맞게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는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에 따라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의 준비 시점과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8.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어떤 질문들을 받나요?

A8.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음주 시간과 장소,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술의 종류와 양, 운전 목적과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 측정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문받을 수 있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하게 된 이유 등.. 여러가지를 묻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변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음주운전 감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등 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특히 사고나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경위서가 작성되고, 검찰 역시 이를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따라서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음주 전문 로펌입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감경을 원한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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