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킨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물사고라는 이유로 선처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동반한 주취운전’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 같은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특히나 복잡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사고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해당 법정형은 초범 기준입니다.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이라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만약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보험 처리했으니 해결된 거죠?

A1.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주로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음주운전 물피사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전봇대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관리 주체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A2.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시설의 관리 주체와 원만하게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는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대물사고에서 별도의 ‘형사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과 피해 회복 자료를 확보한 뒤 현재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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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대물사고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한 실제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김 씨는 5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가족들과 외식을 가졌는데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식당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었죠.

김 씨는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의뢰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피해 차주는 곧바로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0.187%의 알코올 수치가 확인되었죠.

더욱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6년 전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김 씨는 도움을 받고자 제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김 씨는 재범 + 대물사고라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아 특히나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음주운전 대물사고 조력 결과

법원은 김 씨가 재범이라는 점,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일으킨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파손된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 점,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덕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무거운 사안이기는 하나,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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