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 자체가 실형 확정을 뜻하지는 않지만, 재범·고수치·교통사고 등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판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는데, 그럼 저 이제 구속되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과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구공판 = 실형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왜 구공판됐는지 확인하고 실형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있다면 재판 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공판 뜻과 대처 방법,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실제 집행유예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구공판 뜻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 공판을 통해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를 흔히 ‘구공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공판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형은 법원이 과거 전력, 음주수치, 사고 여부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2. 음주운전 구공판 대처 방법

가장 먼저 ‘왜 구공판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구공판이라도 이유는 모두 제각각인데요.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했는지

✔ 측정거부·도주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 과거 집행유예나 실형 전력이 있는지 

특히 재범이라면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형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예방교육 이수, 금주 노력, 부양가족 및 직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경찰·검찰 단계에서 냈던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부분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후 재판,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구공판, 이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형 위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으려면? (클릭 시 이동)

구공판됐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소개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40대 직장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건은 약식절차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됐고, A 씨는 실형과 구속을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내용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먼저 과거 처벌 내용과 시점을 확인한 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사건 이후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왜 내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이나 높은 음주수치, 사고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직전에 반성문 몇 장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과거 처벌기록과 이번 사건을 함께 검토해 실형 위험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양형자료와 재판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고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첫 재판이 열리기 전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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