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5번은 반복된 전력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발 횟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이번에만 5번째입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첫 한마디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특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 운전 능력이 저하되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재범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순간부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습관성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행위이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5번은 구속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실형 가능성 역시 급격히 치솟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예상하셔야 하며 어쩌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5번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A1. 상습음주운전으로 매우 불리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5번 = 구속’은 아닙니다.

단순히 전과 횟수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다섯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동반했거나, 무면허, 뺑소니 등이 결합했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죠.

만약 구속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참작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5번이면 실형은 확정일까요?

A2.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은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이상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법질서에 대한 경시로 해석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회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위험요소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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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예상되는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A3. 최대 6년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데요.

‘재범’인 만큼, 가중처벌 받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고 유무, 피해 규모, 측정거부 여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수치만으로 자신의 형량을 예상하기 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예측해야 합니다.

Q4. 벌금형을 받긴 어려울까요?

A4. 음주운전5번이라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5회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사고가 없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이 길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번 이상 적발됐다고 실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사건에서 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충분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5. 사고를 냈습니다. 직전까지 전부 벌금형받았어도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A5.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음주운전 외에 사고로 인한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4건이 모두 벌금형이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를 동반했다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공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와 격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이외의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Q6. 단독 음주사건이어도 선처받기 어려울까요?

A6.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5회라면 사건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를 찾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감경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따라서 출석 전,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원칙 마련, 음주 관련 상담이나 치료 등 사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죠.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족의 생계나 직업상 불이익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동반했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없는 사정을 만들어내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5번 구간에 들어선 순간,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부터 실형 루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5회 혹은 그 이상 적발됐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받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주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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