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실형 없이 끝낼 수 있을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사고를 동반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많이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일반 주취운전과 다른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일반적인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사고를 동반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운이 좋게 벌금형을 받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소 1천만 원, 최악의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액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최소한의 벌금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험처리하면 그만 아닌가요?

A1. 보험처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벌금 최대한 감면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본인 상황에 유리한 정상참작 요인을 찾고,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 사건의 불리한 요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형사합의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건 전반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합의는 필수인가요?

A3.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의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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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초범 대인사고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① 사고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직접 과일을 배달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학교 시절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기였죠.

졸업 이후 오랜만에 만났기에 반가움이 컸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도 끝나기도 했고,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가량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한 탓인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습니다.

시야는 계속해서 흐려졌죠.

결국 강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결국 강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받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조력 과정

강 씨의 경우, 초범이기는 하나 사고를 동반한 점 + 높은 알코올 수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고 직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죠.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알코올 수치가 높고, 대인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강 씨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선고했죠.

이로써 강 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례 속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험운전치상, 유기징역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주 로펌입니다.

상담 즉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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