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 받은 실제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기존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운전 필요성, 사고 경위, 운전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감경을 받아야 하는지,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면 면허정지로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운전면허 감경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된 상황일 겁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아직 1번의 음주운전 면허구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인데요.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감경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소송이란?

앞서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한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하는데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비교했을 때 구제율이 낮습니다.

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왜 해당 처분이 감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됐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1. 대개 행정소송 구제율은 10% 미만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10% 미만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유무, 음주운전 전력,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제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행정심판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소송에서는 기존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때와는 다른 감경 사유가 있거나, 법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재결서와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면허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재직·소득·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면허취소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외에도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재발 방지 계획 등 사건 이후의 개선 노력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 재결서의 기각 사유를 정확히 분석한 뒤, 행정소송에서는 기존 주장과 차별화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마다 감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및 생계 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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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 받은 실제 사례

①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화물차 기사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참이었는데요.

저녁을 같이하자는 지인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식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를 갖던 중 갑작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최 씨는 술을 마셨기에 동료의 부탁을 선뜻 받아드리기 어려웠는데요.

술을 적게 마시기도 했고, 동료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단속 현장을 마주치고 말았죠.

결국 최 씨는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면허가 없으면 당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계유지가 여려웠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청구가 기각되고 말았죠.

최 씨의 경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직접 진행했던 행정심판 자료와 처분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외에 특별히 감경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된 사건인 만큼,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행정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건 발생 경위,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그 결과, 기존에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최 씨가 직접 진행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상황이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기존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자료와 주장을 보완한 덕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시,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의 필요성, 직업적 특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기각된 상황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주장과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면허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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