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세번 처벌 수위, 구속 가능성, 대처방법까지

음주운전세번 처벌 수위, 구속 가능성, 대처방법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세번으로 적발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죠.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더욱 무거운 법적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세번,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3회차부터는 ‘상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가중처벌조건까지 추가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세번, 구속될 수 있다?

음주운전3회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사안인만큼,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3회 사건을 구속수사로 전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구속이 진행되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며 외부와의 접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구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세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3번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자세 보여주기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와 행동 보여주기

•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게 된 계기를 전달하기

| 음주운전세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라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시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Q. 음주운전 세 번째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략만 잘 세운다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