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과 처벌 기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일 텐데요.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역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벌점 등에 따라서 처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면허정지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 드릴 테니, 확실하게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에 나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더욱 자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①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②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위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일 때만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벌금도 비교적 가벼운 500만 원 이하죠.

그런데 ‘벌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 1년 이내: 121점 이상

▶ 2년 이내: 201점 이상

▶ 3년 이내: 271점 이상

기존 유효 벌점은 교통민원24(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면허정지 기간 단축 방법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구제를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과정을 거치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단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기간이 20일 단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참여교육도 이수한다면, 기간이 30일 더 단축되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50일 단축되는 것이죠.

② 구제 방법 활용하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구제 방법을 통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죠.

그러나 세 가지 방법은 청구 기한과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죠.

| 면허정지 처분이 과하다면

운전면허 정지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긴 하지만, 모든 분께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병원 치료, 출근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구제에 도전해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면허정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간주되어 구제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면허구제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조력하며, 상담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