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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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간혹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만취수준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늦은 밤 자택 인근 골목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였기에 제대로 측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근거로 파출소로 이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측정 요구를 한 위치가 범행이 일어난 곳이 아니었던 점,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C 씨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검사를 요구받았지만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이에 응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관은 혈액검사에 대한 내용 없이 곧바로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주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을 통해 측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액검사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점을 봤을 때 측정불응으로 처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할 때 단순히 ‘억울합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유효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구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반인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