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이후 처벌 규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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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교통음주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으로 해당 사안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인데요.

과거 삼진아웃제도였을 당시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이에 대한 가중된 법적 제재를 가했지만, 현재는 단 두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을 받게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삼진아웃에서 변경된 이진아웃의 처벌 규정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로 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 규정은?

과거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초범 적발 이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다면 이진아웃에 따른 가중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죠.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재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로 재적발됐다면, 보다 가중된 처벌인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또한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 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없이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이에 대한 선처 방안을 구상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중처벌에 대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해당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향후 재판 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의 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성의 태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사죄 표현이 아닌 앞으로의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사건에 대한 반성의 표현 외에도 양형 판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알코올중독치료 진단서, 가족 또는 주변인의 탄원서, 생계 상황을 피력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첨부 등을 제출하게 된다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 시 감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은 신속한 대응이 먼저이기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사라진 현재, 두 번의 적발로도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바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받게될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된 처벌이 우려되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쟁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