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 음주운전 조사 직전이라면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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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종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음주운전조사로 서울종로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면 문제 없겠지”로 끝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참고로, 위 처벌 기준은 초범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교통사고 등의 기타 조건이 붙는다면 가중처벌로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양형자료라고 하면 보통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떠올리시는 데요.

그밖에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될 텐데요.

따라서,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① 거짓 진술 하지 않기 : 혐의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면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추측성 발언 하지 않기 : 간혹,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불필요한 진술 하지 않기 : 수사에 협조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간혹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진술 일관성 유지하기 :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답변이 모두 다르다면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출석일자에 맞춰 서울종로경찰서(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음주운전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이 모든 준비과정을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게 도움이 될 지, 빠뜨린 건 없을 지 걱정도 되실 거고요.

따라서, 혼자서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이 처벌 수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서울종로경찰서 음주운전 조사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반의 흐름을 결정하는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음주운전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경찰조사가 끝난 상태라면 번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