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수위 및 선처받는 방법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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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한 교통음주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목에서 예상하셨듯이, 이번 글에서는 도주치상 처벌 수위와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주치상이란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뺑소니'를 의미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도주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처벌 수위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 특가법 도주치상 요건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정차한 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뒤에 2)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3)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서 ‘도주치상’이 성립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현장 이탈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합의를 강요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이 좋겠죠.

도주치상이 성립하더라도, 모든 도주치상 운전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구호조치의 실질적 유무, 사고 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도주 의도가 없었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부인해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데요.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초기부터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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