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방법,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조건

음주운전 구제 방법,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운전이 제 생계수단인데, 면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정확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0.03%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울러,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조건까지 포함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부과되면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부당하거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 3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면허 구제방법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면허 구제방법입니다.

이의신청과는 달리 특별한 신청조건이나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단,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면허 구제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면허구제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제조건은 상이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낮은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벌점이 없는 경우

• 운행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면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양형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면허구제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각 음주운전 구제 방법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인만큼 확실한 감경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전문가 상담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감경 가능한가요?

A. 이의신청을 포함한 모든 면허 구제방법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구제율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