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처벌? 음주운전 이후 술 더 마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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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술타기처벌’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일 텐데요.

술타기 관련 처벌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술타기 처벌'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술타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술타기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처벌 수위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술타기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술타기란 무엇인가요?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수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술을 추가로 마신 사건인데요.

A 씨는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중의 충격은 매우 컸죠.

이러한 A씨의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를 모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후에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인 '술타기'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로 인해 지난해 11월 '술타기'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월부터 술타기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만약 술타기가 드러나면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에 처할 수 있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술타기가 적발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13만 원, 자전거 운전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술타기처벌은 음주측정거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타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술타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양형자료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다수 분이 작성하는 서류인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따라 하거나 업체에 맡기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시가 궁금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술타기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술 조금 더 마신 것뿐인데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