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교통사고, 치상치사 처벌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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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 운전미숙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일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상황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는 걸 텐데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 겪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고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미숙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운전미숙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로 연루된 분들께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이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2대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부주의,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고 대처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서의 교통사고는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A.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합의금 책정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