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증거불충분 주장 전략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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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른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하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증거불충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증거불충분을 인정받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객관적인 성립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음주운전증거불충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초범도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죠.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한, 단속 조건에 따라 처벌은 가중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불충분 전략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찰이 측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전 검사 결과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측정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진행했다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간혹, 정말 극소량의 술을 마셨는데도 처벌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실제 수치보다 높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을 통해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증거불충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단,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음주 시점은 언제인지, 운전 시작 시점과 단속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모두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③ 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신 후 단순히 운전석에 탑승한 경우, 운행을 목적으로 한 차량 조작이 없었던 경우 등 운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고요.

단, 증거불충분 무죄 전략이 성공하려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칫 처벌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술 마시고 차 안에 있기만 했는데 누가 신고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 되지 않나요?

A. 차량을 움직일 목적으로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증거불충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증거불충분을 주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증거불충분을 주장할 수 없다면 처벌 감경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도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