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4

본문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창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일 텐데요.

간혹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글에서는 창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다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 및 수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

✓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 요구에 불응하는 의사표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취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서 놀라셨을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항상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셨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아래와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이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만약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경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절차에서 위법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법성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절차 확인은 창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양형 사유 확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양형 사유란 형량이 결정될 때 고려되는 요소를 의미하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가 주로 언급되고는 합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면, 처벌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자차 매각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재범 방지 노력 증거로 활용되고는 합니다.

이 외에도 창원에서 음주측정거부에 연루되었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양형사유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원음주운전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데, 이것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A.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채혈측정을 통해 음주측정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Q. 음주측정은 음주단속 현장에서만 이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