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구속? 구속수사와 법정구속 가능성 완벽 정리

음주운전3회구속? 구속수사와 법정구속 가능성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교통 및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2회 이상 적발부터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를 넘어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3번째로 적발되셨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 구속수사 & 법정구속이란?

형사단계에서 구속은 구속수사와 법정구속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속수사는 피의자 구속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고요.

법정구속이란 피고인 구속으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수사

구속수사는 수사단계, 즉 경찰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구속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수사가 시작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외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이라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실형 선고 확률도 높아지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수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고 계시나요?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증거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방어점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법정구속

법정구속이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및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거나, 재판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거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경우에 이뤄지는데요.

이 외에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많으며,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도 포함됩니다.

▶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누범기간 3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 음주운전 대인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에 3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과거 전력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 낮추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3회라면 구속수사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 간력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음주운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무심코 뱉은 말실수 한 마디, 진술 오류 하나가 추후 무거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조사 동행뿐만 아니라 사전에 경찰조사 진술도 준비할 수 있겠죠.

2) 영장실질심사 대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 3번째라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득력있는 불구속 이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속한 양형 사유 확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양형사유에는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양형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도 각기 다른데요.

본인의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 낮지 않습니다

음주운전3회라면, 상습범으로 간주돼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