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무면허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을 소개합니다

안양무면허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안양무면허변호사 조원진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너무 후회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면허운전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은 얀양무면허변호사인 저와 함께 무면허운전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무면허 사실이 밝혀지는 경위를 보면 상당 수가 무면허운전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음주단속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형량이 가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죠.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이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인데요.

무면허운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 사건 경위 정리하기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대답하게 되실 텐데요.

어떤 경위를 통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질문을 받더라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추후 결과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상 질문 파악하기

물론, 실제 질문과는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질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한다면 유도신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3. 멘탈 준비하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압박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했던 질문을 또 질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멘탈이 흔들릴 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양형자료 준비하기

재판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자료라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유리한 양형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모든 무면허운전에 똑같은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알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춰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면허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안양무면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보험 적용은 되지만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사실상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면, 차주도 처벌받나요?

A. 네, 차주는 무면허운전 방조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