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경찰서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경찰서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주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었는데, 내일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조사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을 포함하여 경찰서 출석 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일은 어떻게 잡나요?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측정기를 통해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간단한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이후, 수 일내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텐데요. 이때, 경찰서 출석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간혹 “연락을 놓쳤는데,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연락이 계속 안 되면 문자를 받게 될 겁니다.

문자를 확인한 후 발송 번호로 전화해서 출석일 조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문자까지 확인했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떤 유형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1. 적발 경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지 질문할 겁니다.

단속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거나, 사고로 단속되었다면 상황에 맞춰 답변하시면 됩니다.

2. 단속 절차

경찰은 음주단속을 진행할 때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측정 전 가글을 위해 음용수가 제공되었는지, 측정 결과가 가진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경위

누구와 어디서 얼마큼의 술을 마셨고, 언제 운전을 시작했는지, 운행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르거나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리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데요.

오히려 잘못 답변하면 수사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확률도 높고요.

두 번째, 과도한 답변은 피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질문하지도 않는 내용까지 전달하면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면 답변 내용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양형자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유리한 양형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양형자료에 해당되는 서류에는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등 다양한데요.

어떤 유형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는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을 포함하여 경찰서 출석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경찰조사가 처음이라면 모든 것이 부담될 겁니다. “준비한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으실 거고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경찰조사 너무 걱정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같이 가주시나요?

A. 네, 요청만 주신다면 경찰조사 동행 가능합니다.

Q. 경찰조사 잘하면 감형 가능한가요?

A. 절차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대비한다면 감형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