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구제 방안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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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구제 방안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인명 피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보다 엄격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아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적용 기준과 행정처분에 따른 구제 방안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만약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인데요.

면허 결격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구제 절차를 통한 처벌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면허 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재검토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하죠.

다만, 이의신청에는 자격 요건과 반대로 결격 사유도 존재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하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알아두실 점은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인용률이 떨어질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의 자료는 이전 행정심판에서 활용된 자료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처 자료나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행정소송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따라서 면허 구제 절차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행정처분 구제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됩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