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합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 합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일부를 발췌해봤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합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합의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구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치사죄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모든 교통사고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죠.

음주운전 중 대인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상해사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만큼, 정확한 상황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구교통사고, 합의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처벌 유무 및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합의에 실패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초범이면서 피해 규모가 경미했다면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사건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이점을 간과한 채 진행하면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에는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에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합의 외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담긴 반성문이 하나의 예시이죠.

단,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양형사유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만큼 전문가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법원에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 공탁으로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탁을 진행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하죠.

따라서,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 혼자 모든 것을 부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구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부담하기란 매우 어렵죠.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대구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특히, 제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하나요?

A.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