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뺑소니변호사 도주치사상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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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창원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사고가 계속해서 기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이 올라갔는데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즉시 하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판결되죠.

이번 글에서는 창원뺑소니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는 뺑소니 처벌 규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안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뺑소니 사고에 내려지는 처벌 규정은?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우선 도주치사상죄부터 살펴보자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되는데요.

▶ 도주치상(상해 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사망 사고)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데요.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뺑소니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처벌이 내려지기에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조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무거운 수준의 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인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가장 중요한 선처의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의 표현과 피해 규모에 따른 피해 보상은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해당 자료는 이후 양형 판결에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해당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해 자신이 재발 방지 노력 또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양형 판단 시 선처의 여지를 높일 수 있죠.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의 피해가 낮은 수준이라 미처 인지를 못했다거나 운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 특성상 다뤄야 할 법적 절차 및 논쟁도 다수 존재하기에 혼자 대응한다면 처벌에 대한 감경의 여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전문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했던 무거운 법적 처벌도 보다 완화될 수 있는데요.

창원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창원시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급한 경우라면, 사건 전담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