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구제 요건과 구제 절차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취소구제 요건과 구제 절차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이후 받게 될 벌금 또는 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일상의 불이익을 넘어선 생계의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 혹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내려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이를 음주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받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이처럼 음주운전에 1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죠.

또한 1년 이내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인 경우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니 

평소에 꾸준히 벌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취소구제 요건 및 절차는? 

그렇다면, 한번 취소된 면허는 다시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면허 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의신청부터 살펴보자면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구제 요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아래 3가지 구제 요건이 존재하죠.

① 생계형 운전자 

② 교통봉사활동 3년 이상 종사자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

위 구제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의 경우, 자격 요건이 존재하는 동시에 결격 사유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단 한 개라도 존재할 시 이의신청에 대한 기회는 무산되게 됩니다.

① 음주운전 대인사고 

② 음주 측정 거부 

③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④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청구 기간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에 생각보다 여유로운 기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접근성은 높을 수 있지만 인용률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못한 양형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면허취소 처분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구제 절차를 통한 처벌 감경이 가능한데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인용될 시 최대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구제 절차의 기회는 단 1번 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사실상 면허 구제에 대한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욱 효과적인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받게 될 결과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면허 구제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