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감경 절차 및 효과적인 청구 방법 알려드립니다

면허취소감경 절차 및 효과적인 청구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구제 경력 11년 차의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현재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1회 적발 시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여러분에게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 법적 처분의 의미 외에도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보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 시 면허취소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맞는 면허 구제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어떤 경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가?

면허취소 처분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라면, 그 즉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죠.

음주운전 초범은 기본적으로 1년의 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만약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러한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면허취소감경을 위한 절차 및 효과적인 청구 방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등의 사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 그 즉시 면허 구제 절차를 준비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는 더더욱 말이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3가지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각 절차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일부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만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1. 생계형 운전자 

2. 교통봉사활동 3년 이상 종사자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자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자격 요건과 반대로 결격 사유도 존재하고 있기에 자격 요에 포함하는 운전자일지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적발

2. 음주 측정 거부자

3.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자

ㅣ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자격 요건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면허 구제를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한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행정심판의 경우, 진입 장벽은 낮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보다 인용률이 떨어진다는 사례가 많아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이해도와 절차적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ㅣ행쟁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행정심판 청구에 사용되었던 자료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 있기에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양형 자료 및 사유를 마련해야 하죠.

행정소송의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동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감경,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기에

위와 같은 3가지 면허 구제 절차는 취소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 인용 시 면허취소감경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위 3가지 절차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면허취소감경에 대한 여지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구제 절차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면허 구제 절차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