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통사고변호사, 보행자사고 과실에 따른 처벌 및 합의금 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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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천안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바로, 지난 주였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충격하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고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높은 액수의 합의금까지…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천안교통사고변호사가 조언하는 ‘보행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 처벌 및 합의금 기준’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연락 주세요.

| 보행자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보행자사고를 일으키면 사고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12대중과실이란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유형을 말하는데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운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설사 운전자 과실이 낮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모든 보행자사고에는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 일정 부분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주의 깊게 봐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① 보행자 과실 여부

신호위반을 한 경우, 무단횡단 금지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출현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우 등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일부 과실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환경적 요인

기상 악화, 어두운 환경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실 책임에 대해 일정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이 되는 양형사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사합의와 달리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상 정도, 과실 비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과실 비율의 경우 낮으면 낮을수록 형사합의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사고 합의금을 낮추고 싶다면 과실 비율을 확실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자사고에서 과실에 따라 처벌 수위 및 합의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과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천안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너무 억울한데,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보행자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피해 대상, 규모 등에 따라 합의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