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뺑소니, 사고 후 도주로 입건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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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 신고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게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설득을 위한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죠.

이번 글을 통해서 물피뺑소니 처벌 기준부터 대처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물피뺑소니,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물피뺑소니’의 공식 용어는 물피도주이며,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피도주로 인정되려면 오로지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실이 밝혀지면 인피도주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모든 물피뺑소니에 동일한 처벌 수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처벌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부딪히면서 도로에 파편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차량에도 피해가 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처럼, 물피사고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피도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물피뺑소니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돌 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②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도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결국, 고의로 도주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물피뺑소니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고 기록이 남으며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되죠.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사고 기록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 과정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며 자칫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물피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도 무겁고, 대처방법도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물피뺑소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물피뺑소니 합의금을 산정할 때 수리비, 대차비용, 감가상각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물피뺑소니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A. 물피뺑소니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