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 보험 혜택 못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 보험 혜택 못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처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성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황이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권'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운전자(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가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단독사고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단독사고도 보험처리로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등의 비용을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까지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5백만 원,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2022년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2천만 원,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1억 8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대 2억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험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3)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운전을 해서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벌금 수위를 확인하셨을 텐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보험처리를 기대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보험처리 기대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음주운전 보험처리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