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형량, 측정 피하면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 측정 피하면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측정거부 관련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을 통해 음주측정거부형량과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형량,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수위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거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경합하면 기본 형량의 최대 1/2 가중처벌 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거부형량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위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에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측정을 피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낳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처벌대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법적으로 타당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단속 절차의 위법성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진행할 때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속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적 문제

일반적으로 단속현장에서는 호흡검사를 통해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검사를 진행하려면 일정량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의료적 문제로 인해 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하게 측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을 빠르게 찾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밖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음주측정거부형량과 대처방법을 보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가벼운 사안도 아닐뿐더러, 어느 하나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초범인데도 음주측정거부형량 셀까요?

A.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측정거부는 ‘잘못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측정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적법하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