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음주운전전과,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전과’라는 단어,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과라고 하면 대부분 ‘실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또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전과로 남게 되며,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전과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 음주운전전과가 생기는 기준은?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 한해서 유효한데요. 아무리 낮게 받더라도 벌금 이상의 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했던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음주운전전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처벌 강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분류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전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전과가 누적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취업 제한

음주운전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따라서, 일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생겨도 기업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마 취업 공고문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런 문구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해외 출장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결국 전과는 취업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전과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계기부터 단속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서 사건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활용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할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로지 증거만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굳이 위험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운전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무죄를 포함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등도 음주운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전과가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국가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