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이의신청 면허구제 가능할까? 생계형 운전자는 주목

면허취소이의신청 면허구제 가능할까? 생계형 운전자는 주목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행정처분 사건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벌금형 또는 실형의 위험성부터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도 법적인 처벌 외에 일상 및 생계에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에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는 더욱 막대해지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 요건인 경우, 

관할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생계형 운전자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의 교통봉사에 종사한 운전자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

해당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했다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죠.

이때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의 경우 자격 요건과 반대로 결격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결격 사유에 포함될 시에는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

2)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3) 음주 측정 거부

4)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효과적인 청구 방법

다음으로는 이의신청의 절차를 알아봄과 동시에 해당 절차에서 피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구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전 자격 확인하기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택시 기사, 화물 운송업 종사자, 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이라는 행위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이때,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라는 것을 넘어 면허취소로 발생할 생계의 위협까지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②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이처럼 이의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서에는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로서 처벌을 감경받아야 하는구체적인  이유와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 요소임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한다면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피력할 수 있겠죠.

③ 심의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관할행정청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 사유와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증빙 서류의 타당성을 주요 심의 요소로 보게되며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 정지로 바뀌거나, 면허 정지 처분의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이 모든 청구를 그리 쉽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의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청구의 타당성과 법적 절차의 오류 방지, 인용 가능성이 높은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원하시나요?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유용한 면허 구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입니다.

이의신청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모두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단 한 번의 구제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행정처분 구제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수많은 인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이의신청에 대한 효과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면허 구제의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