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뺑소니변호사 뺑소니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다면?

서초뺑소니변호사 뺑소니에 이어 음주운까지 적발됐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서초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일반적인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뺑소니 사고라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절대 가벼울 수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진행한 뒤 곧바로 법률 전문가와 사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이 지체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서초구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된다면, 서초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처벌 규정과 수위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단순 재물 손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뺑소니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명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라면 상황은 매우 뒤바뀝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닌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도주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처하게 됩니다.

● 상해 사고 발생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후 도주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 방안은?

음주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전문화된 법률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전 담당했던 동일한 사안들에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처벌 수위에 따른 선처의 요소를 마련할 수 있죠.

대표적인 선처의 요소를 꼽자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음주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사죄의 의미와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처벌에 대한 선처, 동주와 함께 그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합범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이후 내려질 법적 처벌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수많은 해결 경험을 보유한 서초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저를 포함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혹은 서울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1522-3394로 연락 주신다면 신속한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