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은? 조력이 필수인 이유

누범기간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은? 조력이 필수인 이유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똑같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기간에 반복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안이 누범기간음주운전입니다.

오늘은 누범기간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 수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누범기간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요?

누범기간음주운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법한 법률용어일 겁니다.

누범의 정의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누범기간음주운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누범기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누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범기간음주운전이라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K 씨께서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전에 심각한 범법행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단속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벌금형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사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뢰인께서는 누범기간 중에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입니다.

단, 그럼에도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누범기간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 누범기간 음주운전이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과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술을 마시던 도중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조차 잊은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단속현장을 지나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무사고 상황이었지만,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누범기간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징역이 구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단속된 바로 다음 날 저를 찾아오셨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점

• 술을 마신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해왔던 점을 비추어볼 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 운행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점

• 실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누범기간음주운전이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범기간음주운전, 절대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호소해도 재판부는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누범기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한다면 실형 피할 수 있습니다.

Q. 누범기간에 적발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무사고인데 벌금이 아닌 징역 가능성이 있나요?

A. 정확한 사안 분석을 해야 판단할 수 있지만, 초범에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누범기간 음주운전이라면 징역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