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뺑소니변호사, 처벌 수위 및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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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서울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서울에서 뺑소니를 유발해 서울뺑소니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일 텐데요.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처벌 수위와 합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혹은 인근 지역에서 뺑소니를 일으켰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는?

뺑소니는 사안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사상 혐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주치사상’은 대인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자세한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부상 사고(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당황하거나 놀라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인데, 무거운 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신속하게 서울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아래와 같이 합의 전에 참고하면 좋을 주의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합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합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경험 많은 서울뺑소니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뺑소니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의를 이룬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뺑소니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 사고 경위 ▶ 합의금액 ▶ 합의금 지급 방식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죠.

덧붙여 합의서는 진술과 일관되게 작성되는 것이 좋으므로,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서울뺑소니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뺑소니를 일으켰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울 뺑소니 운전자가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은 수사 초기부터 서울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부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서울뺑소니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