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은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 처벌 형량 및 대응 방안 총정리

술먹은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 처벌 형량 및 대응 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숙취운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숙취운전이란,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전날 마신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숙취운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숙취운전 적발 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걱정되시는 분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술먹은 다음날 운전, 처벌은?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기준과 동일합니다.

술먹은 다음날 운전하여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1) 음주운전 초범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다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범보다 무거운 기준에 따라,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과 근접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술먹은 다음날 운전한 것뿐인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상단 숙취운전 처벌 형량을 확인하셨다면,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술먹은 다음날 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음주 직후와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술먹은 다음날 운전할 경우,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 숙취운전 대응 방안은?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술먹은 다음날 운전대를 잡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경찰조사 준비하기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전에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을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리한 진술에 유의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도 얻을 수 있겠죠.

2) 행정처분 대응하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먹은 다음날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구제 신청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두 방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성공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고요.

면허정지 처분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 구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먹은 다음날 운전했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날 음주를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행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에도 대응이 가능하죠.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로부터 집중 전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