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성립요건 및 무혐의 입증 방법

음주운전방조죄 성립요건 및 무혐의 입증 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만 음주 상태인데, 왜 저까지 처벌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방조죄에 적발되신 분들의 경우, 대다수의 분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방조죄에 대한 정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성립 요건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마주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방조죄란?

음주운전방조죄란 음주운전자와 동승 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음주운전동승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음주운전방조죄에 적용되고 있죠.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방조죄의 경우 단순히 동승한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동승 당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성립요건은?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인데요.

묵인이나 방조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운전자의 음주 상태에 대한 인지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운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도 이를 모른체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같은 술자리에 참석하였거나 운전자의 행색을 보았을 때 충분히 음주를 한 상태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② 방조 행위에 간여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하여 묵인하는 것뿐만이 아닌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 상태인 자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한다거나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던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무혐의 입증 방법은?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또는 인식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한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화면 녹화 및 음성 녹음을 통해 동승자가 음주운전에 무관하다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방조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인원들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방조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자의 묵인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승한 경우, 이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음주 사실을 묵인하고 운전을 감행한 경우, 동승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억울한 혐의를 받으셨나요?

2016년, 음주운전 방조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전 방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방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성립 기준과 무혐의 대응 방법이 다소 알려져 있지 않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반박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보다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초기 사건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방조죄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의 가능성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