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결격기간 기준 및 단축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처분 사건 경력 11년 차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면허취소결격기간에 대한 단축 방법을 모색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어떤 사건으로 처분받았는지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결격기간은 1년이 내려지지만, 재범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최대 5년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허취소결격기간에 대한 단축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취소 결격기간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법률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어떤 법률 위반 행위가 얼마의 결격기간을 갖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임시면허증 발급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행위를 직무 및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신속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하죠.

|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방법은?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면허 구제 절차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존재하며, 각 절차마다 요건, 절차 등에서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만일 해당 절차에서 청구에 대한 인용을 받게된다면, 기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면허 구제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상작인 면허 구제 신청이 가능하는데요.

해당 자격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으로 제출해야 하죠.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부당성, 감경 사유, 절차상 오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 또한 마련하는 것이 인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신청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이의신청은 자격 요건과 동시에 결격 사유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면허 구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면, 정상적인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접근성이 유용한 만큼 청구 인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청구 취지와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 의해 면허취소결격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면허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전에 제출된 자료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 결격기간 단축의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이렇게 면허취소결격기간은 3가지 구제 절차를 통한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이때 알아두실점은 위와 같은 면허 구제 절차는 절차당 단 1번의 신청기회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구제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면허 구제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기에

 이 1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 구제 절차를 이해하여 해당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사유와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초기상담부터 처분결과까지 전문 변호사가 전담하여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행정처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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