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 대응의 핵심은 군사경찰 조사다?

군인음주운전 처벌 대응의 핵심은 군사경찰 조사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해군본부 군검찰 출신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군대는 기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죠.

그러니,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 바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군인음주운전 이렇게 처벌됩니다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면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조건까지 결합되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군인음주운전 선처의 핵심은 군사경찰 조사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군인음주운전은 군사경찰 조사 → 군검찰 조사 → 군사 재판 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군사경찰 조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군사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경찰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①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사소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분석하여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과 유무 :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행 거리 :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을수록 선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유무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반성의 태도 :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발 가능성 :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여러 쟁점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때, 어떤 답변을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다면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처는 고사하고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군인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군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고 나면 군인사위원회를 거쳐 군인음주운전 징계까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판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군인징계 항고 기회는 단 1회입니다.

선임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되는 조언을 얻는다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