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변호사, 반드시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재범변호사, 반드시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다시는 단속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재범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일분일초만으로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문제,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똑같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경험을 되살려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재범은 이진아웃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3회처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3회나 적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겁니다.

|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형사송법 제199조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3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만 봤을 때는 벌금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는 것은, 재판부의 믿음을 져버리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음주운전재범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력 없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단기간 내 재적발된 경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적발된 자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자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2023고단3091)

③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에서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재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2021고단2657)

④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적발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2023노4168)

⑤ 다회차 재범인 경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서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의 핵심은 양형자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 지식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