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구속 실형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음주운전3회구속 실형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3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음주운전은 단 한 번으로도 실수로 보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면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3회,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음주운전3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선처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입 이후에도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해당 제도는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혹시, 법조문을 보고 “음주운전3회도 벌금형 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3회처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3회나 적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겁니다.

| 음주운전3회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형사송법 제199조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3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또한, 외부와의 접촉에 제한이 생기므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거고요.

결국,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음주운전3회구속은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3회구속 실형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양형자료 준비하기

반성문, 탄원서, 생계형을 입증하는 서류, 합의서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마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진술 준비하기

특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입증하기

앞서 언급했지만, 재발 가능성은 형량 결정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개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시간 싸움이며, 일분일초가 음주운전3회구속 및 처벌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