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성립 요건부터 대응 방안까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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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직면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 운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이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② 면허취소 처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③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내 운전한 경우

④ 운전연습용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경우

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한 경우

상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알기 위해서는 ‘경합범’이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의미하는데요.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두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으로 결정됩니다.

본격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1)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상단 표를 통해,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대응 방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일관된 진술하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수사 경험이 없다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연습하고, 조사 당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양형자료 확보하기

무면허 음주운전 형량은 사고 경위, 피해자 유무, 운전자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해서,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어려움을 겪고,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적발 직후 신속하게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