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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절차 및 대응 방안 확인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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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절차 및 대응 방안 확인하세요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부천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적발 시 진행되는 경찰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경찰조사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사건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경찰조사 절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라는 위압감에 적극적인 대응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찰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의 진행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참고하여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출석 요구 및 조사 일정 조율 ]


경찰의 단속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차량에서 하차 후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원조회가 완료되면 운전자는 귀가 조치되며, 이후 신원조회에서 확인된 연락처를 통해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죠.


경찰의 출석 요구는 최소 2일에서 길게는 2주 안에 전달되는데요.


이때 알아둘 점은 경찰의 출석 요구는 운전자의 타당한 사유에 의해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한 충분한 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과의 일정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 2. 경찰조사 진행 ]


 

조율된 출석 날짜에 경찰서를 방문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당시 사건 경위, 주행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수사관의 질문을 받았다면, 일관성있는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하거나 파악되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죠.


 [ 3. 진술 조서 확인 ]


수사관의 질문이 종료되었다면, 마무리 단계로 조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조서란 경찰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적은 자료를 말하며, 해당 조서는 이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서 확인 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서 확인 단계 이후 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경찰조사 전 고려사항은?


① 예상 질문 파악 및 진술 방향성 설정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중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끌어내기 위한 수사관의 유도신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술의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 놓는다면 이후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도 높일 수 있죠.


② 거짓 또는 추측성 진술은 금물


경찰조사 진행 시 간혹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거나 정황상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또는 추측성 진술을 할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어 조사 과정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 미확인 또는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을 유지하되 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③ 양형 자료 준비하기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에서 발언하는 진술만으로는 사실 관계 또는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양형 자료를 함께 마련한다면 진술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양형 자료의 경우, 안일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 상황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도움


경찰조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담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전담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진행 시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조사 진행 중 부당한 처우 또는 절차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조사 마지막까지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누락 및 오류 검토하여 이후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로 인해 막막한 심정뿐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은 경찰조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수라 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천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부천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방문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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