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2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정지수치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 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가중처벌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범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취운전은 졸음, 판단력 및 공간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자칫 큰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으니 과거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정지2회로 적발되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 지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취운전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신분에서 받게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표는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누적되면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인한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운전자라면 음주운전면허정지2회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면허구제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나요?

면허구제절차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조건 중에서 결격되는 부분은 없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모두 부합한다면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심의 후 이의신청결과가 통지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회는 단 1번이기에 기각되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재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단,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을 통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을 받아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기회도 단 1번이며 역시나 기각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인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하셔야 하는데요.

단, 행정소송까지 오셨다면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두 번의 구제신청방법을 거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검토를 요청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또다른 법적 근거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신청 자체가 불가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처벌수위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며 음주운전이진아웃제로 면허취소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