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사고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처벌규정과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못된 상황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음주운전입니다.

자전거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혹여나 사건사고에 연루되어도 경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심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이 글을 통해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전거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당시 이용하신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제2조20호에 따른 ‘자전거’인지 도로교통법 제2조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주취사고의 경우 자전거종류와 관계없이 자동차음주사고와 동일한 수위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적피해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추가되면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취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따라 해당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라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도주치상죄 적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상새하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전거주취사고에 휘말리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려지는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반성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자전거음주사고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만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반성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에 이를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반성문에는 특정 양식이 없기에 간혹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00% 효과가 있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반성이 진정성을 갖기 힘들기에 인터넷에 떠다니는 양식은 사용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심의 후 이의신청결과가 통지됩니다.

참고로, 생계형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 기회가 단 1번이기에 최대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음주사고도 대한민국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기에 자전거음주사고에 휘말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사회복귀를 얻고자 하신다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반드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