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징계 소청심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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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은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에 주취운전이라는 행위를 저지르면 동일한 사건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음주운전징계라는 추가적인 패널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반 회사생활을 하다가 퇴사 후 공시생활을 거쳐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날은 불금을 맞이하여 친한 지인들과 근교에 위치한 펜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많은 양의 술을 늦게까지 섭취한 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해장을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향해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음주운전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2) 면허취득일부터 어떠한 사고 이력도 없었으며 주취운전 전과도 없었던 점

3) 술을 마신 후 약 8시간 텀이 있었기에 체내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점

4) 주취운전 중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5) 늦은 나이에 합격한 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왔던 점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리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전체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친 후 근처에 둔 자차에 탑승을 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차량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신고하면서 주취운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혼자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법적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취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로 인해 높은 공무원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2)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회성 실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

이러한 조력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 파기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휘말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음주운전징계 또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량수위를 낮추면서 징계 또한 낮아졌지만, 만약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소청심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의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전준비가 요구되는데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