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음주뺑소니변호사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소식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고한 피해자 발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를 냈기에 도망가면 아무도 붙잡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뺑소니를 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전 세계 도시 중 11위에 차지할 정도로 CCTV가 보편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범죄행각을 들키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를 한 상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뺑소니사건에 휘말린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여러분보다 훨씬 풍부한 음주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무수히도 많지만 처벌규정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우선, 음주운전은 대한민국 제12대 중과실로 분류되기에 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아무런 사고후처리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사망에 이른 상태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 사건의 연루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기에 또다시 도주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구속수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가족과의 면회는 물론이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력에도 제한이 발생하면서 감형을 위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내리는 형량을 고스란히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처 가능성 있나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를 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 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두려움에 압도되어 현장에서 도주하셨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뺑소니로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지만 저희 동주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점

3)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4)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5)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수한 점

이러한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와 같은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양형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비용이 아까워서 주저하고 계시나요?

한 푼 아끼려다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