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화물차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듭하면서 주취운전단속기준과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취운전 근절이 되고 있지 않기에 처벌규정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화물차주취운전도 예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면허가 요구될 텐데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면허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주취운전에 단속된 상황이라면 대형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물차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이해하려면 관련 사건사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단속기준치는 혈중알코올수치 0.03% 이상인데,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처벌규정표에 따라 본인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1. 대형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는 경우

화물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대형면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 재취득도 특정 기간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자칫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면허구제수단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계형이의신청입니다.

생계형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생계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입니다.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심의 후 이의신청결과가 통지됩니다.

그런데 생계형운전자라고 인정받아도 이의신청을 100% 인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실패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추가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성공확률을 최대치로 높여야 하는데 법적 근거와 관련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화물차음주운전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화물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화물차주취운전으로 적발 시 관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점은 선임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사건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주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화물차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는 구제수단과 절차와 함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만 헛되이 버리는 최악의 결과와 마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