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음주운전 받게 되는 패널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공익음주운전 받게 되는 패널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이 최근 몇 년 간 개정을 거치면서 수위가 강화되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권 인사까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도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 재범률(44.7%)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익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손놓고 보고만 계시고 있다면 실형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공익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지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공익 신분으로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마주하게 되나요?

공익요원의 경우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사회복무요원의금지행위및벌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는 추가 패널티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익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위 처벌규정은 초범이면서 어떠한 가중처벌조건도 붙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표적인 가중처벌대상인 음주운전재범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형량수위가 강화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금지행위및벌칙 처벌규정

공익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근무기강문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마다 연장복무기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처벌규정에 의해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잔여기간에 연장복무기간까지 추가된 기간만큼 복무하셔야 합니다.

공익음주운전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익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인데요.

초기 대응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익의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만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에 이를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운전자 본인이 작성하는 반성문과 제3자가 쓰는 탄원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작성하실 때 반드시 자필로 작성 하시길 바라며 인터넷에 떠다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높은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를 통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형사합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셔야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공익 위치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인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사건사고에 연루되어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을 중심적으로 다뤘지만 주취운전에 연루되면 행정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신청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쉽지 않기에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확실하게 대비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