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운전징계 수위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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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6

음주수치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교통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등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경우라고 해도 법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음주운전징계 해결은 ‘형벌 방어를 위한 형사절차 대응’과 ‘면허구제, 징계처분 방어를 위한 행정절차 대응’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더 많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합니다.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 그만큼 교통음주 사건 해결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바뀌고, 그 바뀐 조항이 위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두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음주전담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를 통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사례가 1000건 이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한 결과 얻을 수 있는 값진 수치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신입 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초기 자문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건 파악을 위한 1차 문의는 별도의 비용 없이 답해드리니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음주운전징계 사건, 형벌 방어, 면허 구제, 징계 선처까지 성공하기 위해선 시간이 없으니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음주수치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거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불복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된 경험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면허구제와 소청심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은 형사처벌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지, 취소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경찰음주운전징계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음주운전징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일정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수치가 0.2% 이상으로 높은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징계 수준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감봉이 결정되더라도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경찰음주운전징계 해결은 하나만 신경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당연퇴직 사유이기에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에서 해임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결국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행정상 구제 신청은 소청심사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구제 행정심판의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우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경찰음주운전징계 해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 음주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종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위기, 직접 구제해 본 저희가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